학파라치에 압수수색, 움츠린 학원가

사교육 1위 업체 메가스터디 압수수색, 학원 손보기?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가 EBS에 이어 사교육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로 확대됐다. 경찰 수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학파라치제' 등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단속과 맞물리면서 학원가는 '학원 손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경찰은 16일 메가스터디가 동영상 제작을 위해 시험문제를 사전에 넘겨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학원 본사와 강남지점, 서초지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실제로 메가스터디가 시험지를 사전에 넘겨받았는지, 또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유출된 사실은 없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보는 학원들의 눈은 달랐다. 시험지가 사전에 학원가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동안 해설강의 제작 등을 위해 학원에서 인맥을 통해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는 것. 정부가 학파라치 시행과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사교육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를 압수수색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EBS의 시험문제 유출은 인맥을 이용한 일부 학원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메가스터디가 수사를 받으면서 전체 학원이 문제가 되는 것 처럼 보여지고 있다"면서 "최근 '사교육과의 전쟁' 이라는 말이 쓰이면서 사교육 업계 전체가 마치 범법자 집단처럼 몰리고 있는데 압수수색까지 더해지면서 이미지가 더욱 안좋아졌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파라치 시행후 신고건수 증가, 심야 단속 등으로 오프라인 학원이 어느정도 관리가 되자, 정부가 메가스터디를 시작으로 온라인 학원에도 칼을 빼든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에서 온라인 학원도 학원비 단속 등 오프라인 학원과 마찬가지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법령상 학원에 온라인 학원을 포함시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온라인 학원 관계자는 "사교육 대책 발표 이후 오프라인 학원 교습시간 단속에 초점이 맞춰지며 온라인 학원 규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메가스터디의 압수수색 후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파라치 시행 10여일만에 개인 과외 자진신고와 학원 불법 영업 신고 건수가 2000여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학원들이 반발에 나서고 있다. 전국보습학원연합회는 17일 오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파라치 저지, 사교육 대책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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