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이르면 2011년 설립 (종합)

재정부, 조세硏에 연구 용역 발주.. 타당성 검토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가 선보일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금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지 6월2일자 1면 참조 정부가 금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무자료 거래나 밀수 등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금의 물량이 전체 시장의 60~70%에 달하는 등 그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 재정부 관계자는 "금 거래소 설립을 통해 귀금속 상품 거래 시장을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금 거래소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내년 중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금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 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수입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 금괴와 골드바), 제련금 등에 품질관리 정보와 제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금 거래소에 금지금 거래중개와 유통ㆍ품질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정상 유통물량을 금 거래소로 끌어오기 위해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고, 현재 200만원 이상 귀금속과 보석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0%)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금 거래소 설립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