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오바마, 북핵공조 재확인·한미 FTA 진전 공감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FTA 진전 함께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동맹미래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ROK-USA)'을 채택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한 것.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높인 것.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의 양국 동맹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로 포괄 확대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반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이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 등 한반도 긴장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빈틈없는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것.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양국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실제적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 두 정상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보다 단합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공조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또한 이번 회담의 주요 이슈였다. 한미 정상은 공동비전에서 "한미 FTA가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FTA 진전이 양국 경제협력과 상호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FTA 추진의 불씨를 되살린 것. 실제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워싱턴포스트와 워싱턴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유력 언론들은 한미 FTA의 진전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표현했다. 그동안 한미 FTA 조기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에 앞서 15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각료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데 합의하고 녹색기술, 에너지, 우주항공 등 과학·기술분야 실질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이밖에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워싱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