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 장려 앞장선다

아파트 특별분양,출산카드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아이들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급되는 일반 분양 아파트 물량의 3%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 분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건축 재개발, 민영주택 등 주택건설사업 중 일반분양분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승인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성동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28군데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출산장려정책으로 적극 활용, 젊은 새내기부부들의 가장 심각한 내집 마련의 꿈을 하루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호조 구청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위해 17개 동의 최근 출산인구를 조사해보고 갈수록 출산률 감소로 미래의 지역존재 위기가 심각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도록 하기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유주택 가구주들에게도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1회에 한해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도 현행 3%에서 10%로 대폭 높여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키로 했다. ◆출산양육지원금도 짭짤하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인당 20만원, 셋째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올 6월초에는 조례를 개정, 내년에는 4자녀 이상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출생축하카드

또 만 6세미만 셋째이후 영유아 1만1000여명 (올 5월 현재)에게는 보육료50% 또는 양육수당 월10만원이 지급된다. 구는 출산장려분위기 확산차원에서 출생카드의 아기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증서를 전달, 민원인이 출산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출산축하 카드를 발송하고 있다. 성동구는 또 기존의 어린이집을 아토피 없는 친환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며 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말 준공예정인 금일어린이집은 배모양의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설계,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맞벌이부부의 아이출퇴근 돌보미제도 실시한다. ◆장기저리 전세자금 융자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전세자금 융자(5월 현재)도 449가구에 88억원 지원했다. 관람료 할인, 육아용품구매 시 할인, 대형서점마트 포인트 적립 등 민간기업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5월현재 6000여명 발급)으로 각종 문화생활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후의 산모건강 관리와 신생아관리를 위해 훈련된 산모도우미 지원도 하고 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12일간 가정방문, 24시간 돌봐주고 있다. 아이를 원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망설이는 불임부부에게도 일정부분의 시술비를 일부지원, 불임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18세미만 세자녀 이상 양육가구에 대해 차량 취등록세 50%의 감면혜택을 주며 보육시설용 취득세 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도 면제된다. 구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양육문제를 다양한 지원으로 해결, 맘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6월말까지 여성관련 정책에 여성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동구 여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