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정보기술(IT) 보안제품의 설계기술 공개 의무화 제도를 1년 연기하고 적용범위도 정부납품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29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총국은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제7호 공고문에 포함됐던 IT 제품 설계 기술 공개 실시를 2010년 5월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용 제품은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IT 제품은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IT 보안제품 강제인증제도는 중국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외국산 IT제품에 대해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코드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측은 소프트웨어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 방지 등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한국ㆍ일본 등 IT 수출국가들은 소스코드 기밀이 유출돼 기업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갑작스레 실시를 연기한 것은 한국ㆍ일본 등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중국과 일본간 총리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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