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노후 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급자, 규제중심의 노후 산업단지를 수요자, 지원 중심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단지로 바꾸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출자하거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정부 1조원·민간 5000억원) 투입된 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될 경우 4조원의 생산,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3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조성된 지 20년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는 57개로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79%(입주기업수 80%)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단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등 입주기업의 불편이 많았다.
또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지식산업 집적기구로 지정된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시험분석업, 직업교육업 등 6개 지식서비스업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말까지 지식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중점 육성 업종에 대해 전면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체제 마련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올 상반기까지 조기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산집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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