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통상 분쟁] 한국 곳곳서 수입규제 당해

<strong>주요 교역국 ‘반덤핑’·‘수입제한’ 등 조치 움직임 中·日 저가 제품으로 국내 내수시장도 어려움</strong> 철강제품 통상 분쟁이 가속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코트라(KOTR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9년들어 미국과 인도,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리거나 조사를 진행중 또는 조사 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입 규제 조치를 당했던 철강제품도 조치 기간이 연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꽁꽁 언 주요 교역국가들중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업체의 제소가 급증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자국산 사용’ 움직임 등도 보호무역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주요 선진국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산 수입 제품 가격이 워낙 저가다 보니 현지 업체의 생산 및 판매에 당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한국산 제품 수입량이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중국산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가 부담스러운 나머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내수시장도 저가의 중국, 일본산 제품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들이 미량의 붕소를 첨가해 철근 등 보통강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수출세를 피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중국 측이 집계한 중국산 철근의 한국 수출통계와 한국 측의 중국산 수입통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철근 물량은 2007년 93만790t에서 2008년에는 19만9152t으로 78.6%나 감소했다. 반면 한국측 통계를 보면 2007년 중국에서 수입된 철근은 108만4673t이며, 2008년에도 106만5465t이 수입돼 중국측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합금강봉강의 경우 중국의 지난해 합금강봉강의 한국 수출량은 114만4070t이지만 한국측이 집계한 중국산 합금강봉강의 수입은 11만6342t에 그쳐 100만t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일본 철강업체들이 열연강판 및 철근 등을 중국산보다 최대 30% 싼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하면서 국내 철강시장을 흔들고 있다. JFE스틸 등 일부 일본 철강업체들이 지난해 t당 1000달러였던 대한국 열연강판 수출 단가를 올해 초 470달러로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420달러 수준으로 더 낮췄다. t당 630달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 가격보다 30% 이상 싸며,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산보다도 10%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일본산 덤핑 철강재로 인해 국내 철강시장은 국내업체의 출혈식 가격 인하로 이어져 가격구조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와 등은 이에 따라 일본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