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정부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책 발표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중국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해 5월부터 발신자 번호에 001·002 등 식별번호가 표시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총리실 주관으로 국제범죄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찰청은 국내 기간통신 5개사 및 이동통신 3개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5월부터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 서비스도 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전화 식별번호부여제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 등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해 송출하는 제도다. 전화사기범들이 중국내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우체국인 것처럼 속여 전화를 받는 사람의 전화기에는 발신자 번호가 ‘02-3000-XXXX’식으로 표시돼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국제전화 발신자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001-02-3000-XXXX’식으로 표시돼 중국발 보이스피싱 전화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의 국제전화 식별번호는 001, 은 002, 는 005, SK텔링크는 006, 은 008으로, 이들 식별번호만 알면 사기전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초로 국제전화를 접수한 통신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해 외국의 어느 통신업체를 통해 전화가 걸려 왔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중국 공안과의 신속한 공조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오는 11월 1일부터 휴대전화 국제전화 표시서비스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사용자가 국제전화를 수신할 경우 액정화면에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가 표시돼 수신자가 국제전화임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과 은 11월 1일에, 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수신자가 발신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한해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나 발신전화 표시창이 없는 기존 일반 집전화기 사용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집전화기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의 피해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전화사기범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은행에서 외국인이 계좌를 요청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여 위조 여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국민은행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이달 8일 우리은행도 도입했으며, 나머지 다른 은행에도 도입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만1968명의 전화사기범을 검거해 1414명을 구속했으며, 이달 1일부터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화금융사기를 서민생계침해형 범죄로 지정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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