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이트너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 필요' (종합)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6일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가이트너 장관은 증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의 (금융시스템) 실패는 임시방편식으로는 회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시스템적으로 단일 규제를 위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시스템이 다시는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롭고 포괄적인 '게임의 법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또 "새로운 법칙은 단순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하며, 금융시장 변화에 순응하고 진화할 수 있어야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펀드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본금 확충이나 차입금 축소를 명령하거나 문제 발생시 경영권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감독당국에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흐름을 같이해 일정 규모의 헤지펀드 등에 대해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과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강화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자 구제와 부실자산 매입에 있어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 안정화대책이 모두 드러난 셈이다. 이를 통해 미 정부는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