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철매-Ⅱ'의 기본형은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이다.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양산수량을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매몰비용 등 피해액이 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달 30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위해 전날 송 장관에게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인 '철매-Ⅱ' 양산 선행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위사업청 강은호 사업관리본부장, 송창준 유도무기사업부장이 참석했다. 선행보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철매-Ⅱ'를 계획대로 7개포대를 생산하는 방안과 4개포대를 생산한 후에 나머지 물량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안을 보고했다.송 장관은 보고를 받은 뒤에 '철매-Ⅱ' 양산에 4대포대만 1차계약을 하고 업체에 손실을 입힌 매몰비용을 보상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의견을 묵살한 셈이다. 합참은 그동안 전시상황에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최소 M-SAM 7개포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SAM이 1포대 당 32발을 장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업계에서는 '철매-Ⅱ'양산을 축소할 경우 전력차질은 물론 매몰비용이 100억원 가량 발생하고 당초 생산예정이었던 포대 수를 줄이면서 포대당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1개 포대당 단가가 120억원 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문제는 방위사업청에서 업체에 피해액을 보상해 줄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업체에서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700억원을 보상받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송 장관의 양산축소 결정으로 국방예산 700억원을 보상해줘야 판이다.송 장관은 그동안 '철매-Ⅱ' 축소양산을 주장해왔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철매-Ⅱ'의 양산계획과 관련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 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철매-Ⅱ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개발되면 후반기로 배정되는 양산물량은 취소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철매-Ⅱ대신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염두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 때부터 3축체계를 빨리 확보해 공세적인 개념을 담은 국방개혁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전력약화를 우려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축체계의 핵심전력인 중거리 대공유도무기(철매-Ⅱ)양산이 늦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글이 올라왔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