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1% 미만 펫보험시장, "갈 길 아직 멀다"

반려동물 등록제 미비…등록률 50% 미만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문제 여전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및 진료비 표준화 절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반려동물 입양이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률은 1%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보험사, 반려동물 주인,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진료비 표준화가 힘들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도 어렵고 소비자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험 침투율 0.8%…선진국에 크게 못미쳐

우선 국내의 펫보험 시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총 가구의 15% 수준인 313만가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이 오르면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는 약 5만5000명으로 양육인구 720만명의 0.8%에 불과하다. 보험계약 건수도 6만1000건으로 전체 반려동물 수 대비 계약 건수인 침투율은 0.8%에 그쳤다.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펫보험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이 유연해지면서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반려동물 보험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반려동물 보험 제공 회사는 2017년 3개사에서 올해 기준 11개사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 성장은 미진한 수준이다. 보험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별 상품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보장 범위도 제한적인 상태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도 크다. 보험료는 통상 월 4~5만원 수준에서 높게는 8~9만원 수준이다.

등록률·진료비 표준화 여전히 '깜깜이'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로 꼽힌다. 반려인들 차원의 표준화가 부실하다. 가입 시 객체 식별 및 연령 판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률은 50%내외에서 정체돼 있다. 인위적인 조장이 불가능한 내장형으로 신규 등록한 반려견 비율은 2021년 46.6%로 오히려 전년 58.9% 대비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심지어 반려묘는 등록 의무화 대상도 아니다. 전체 반려묘 225만마리 중 0.7%만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적 허점도 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의 유실, 사망에 대한 신고 관리가 미흡하고 반려인의 요구만으로 동물 품종, 생년월일 등의 변경이 허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도 문제로 꼽힌다. 질병명 및 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가 표준화돼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도 없어 진료비 정보가 무척 비대칭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다른 질병명과 진료행위 코드를 사용해 양질의 통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라며 "진료비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불투명해 진료비 예측이 어렵고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커서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와 보상한도를 산출하고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수의사법에서도 관련 조항이 없다. 구체적인 의료기록이 담긴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발급 조항이 없어 반료동물 보호자는 동물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물병원 참여 절실…제도 정비 필요

물리적인 준비는 이미 마련됐다. 보험개발원이 2019년 5월 '반려동물원수톱진료청구시스템(POS)'를 구축한 바 있다. 동물병원 전자차트(EMR)과 연동해 보험사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은 종이 영수증을 가입자가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이영수증은 진료내용 관련 정보가 없이 카드이용금액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명확한 손해사정이 어렵다.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동물병원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청구전산화를 위해선 전자차트 활용 및 진료기록부 외부 제공 등 동물병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구전산화에 대한 수의사들의 거부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등록제를 개선해 등록률을 높이는 한편 진료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의사법 등을 개정해 각기 다른 진료용어와 진료표준절차를 마련해 동물병원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양질의 진료통계를 집적한 뒤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