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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간 차단건수 ‘0’..불량코인 유튜브·SNS 불법정보 방치하는 정부[불량코인의 늪]

수정 2021.06.30 06:46입력 2021.06.29 12:21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 범람하는 불량코인 영상
투자사기·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유튜브, 포털 불량코인 정보 버젓이 유포
방심위, 5년간 가상자산 불법정보
차단 건수 1건도 없어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교육명단 20명, 훈련명단 20명 선별해서 같이 전달합시다." "서로 부자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전화상으로 직접 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직접 연락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신점으로 코인 전망 예견할 수 있죠. 사주·성향·팔자랑 다 연동돼있어요. 음력 7월이후부터 □□코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된 잡코인 거래소의 다단계 홍보영상이나 역술인을 앞세워 불량코인을 광고하는 영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인터넷 플랫폼에 버젓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주재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통해 불법영상 단속을 포함한 가상자산(가상화폐)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시정요구를 하거나 차단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단독]5년간 차단건수 ‘0’..불량코인 유튜브·SNS 불법정보 방치하는 정부[불량코인의 늪]


◆5년간 ‘가상화폐 불법 영상’ 차단건수 ‘0’ = 29일 방심위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가상자산 관련 문제 동영상 회사별(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네이버·카카오) 동영상 게시글 등 차단 현황 내역’에 대한 윤 의원의 질문에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요구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올 들어 5월까지도 별도 차단 건수가 없었다고 했다. 가상화폐 관련 투기광풍이 한참 몰아치던 2017년부터 지금 까지 관련 영상을 별도로 심의해 시정요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16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화폐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키로 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에서 차관·실장급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윤 의원실에 "2021년은 지난 1월29일 제4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제5기 위원회과 구성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면서 "5기 위원회 구성 후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관계기관의 불법성 확인과 심의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단독]5년간 차단건수 ‘0’..불량코인 유튜브·SNS 불법정보 방치하는 정부[불량코인의 늪]


◆정부 무방비에 불법정보 영상 범람 =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불법정보는 범람하고 있다. ‘꽃도령이 추천하는 □□코인’, ‘코인 전문 무당 미래예측’과 같은 가십성 영상 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된 불량코인 업체 관련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예탁금 60억원 출금이 안 돼 지난달 25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현재도 접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마찬가지다. 최근 약 4조원의 피해를 낳아 대표가 체포된 브이글로벌을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면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 게시물 수십개가 검색된다. 5000명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달 사기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가상화폐 업체 주빌리에이스 관련 홍보 영상도 찾기가 어렵지 않다.


본지가 불량코인 사기피해자 3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5일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사기피해자 중 49.1%인 158명이 코인 관련 투자 정보 경로를 묻는 질문에 ‘포털·카페·단톡방’을 통해서 접한다고 답했고 유튜브는 25%(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 설문에 응답한 사기피해자 A씨는 “각 단계마다 지인을 어떻게 끌어들여 코인에 돈을 태우게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아직도 있다”며 “이런 영상을 믿는 분들이 코인 단톡방에 현재도 존재한다”고 했다.


[단독]5년간 차단건수 ‘0’..불량코인 유튜브·SNS 불법정보 방치하는 정부[불량코인의 늪]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질의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불량코인 영상도 심의·법 마련 절실 = 전문가들은 관계당국의 이 같은 ‘무대응’으로 온라인 정보를 통해 불량코인 사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량코인과 관련해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 것은 가치가 불명확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라면서 "우후죽순으로 불량코인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방심위가 관련영상을 심의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범죄자들은 유튜브와 SNS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당국은 올해들어 단 한건도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방심위는 코인 사기 의심 게시물도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령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조적으로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포함한 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채널을 통한 사기나 불법사금융 등은 관련 법이 명확해 불법정보 여부를 가려낼 수 있지만, ‘불량코인’의 경우 가상자산·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미비해서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미비로 사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법안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의 조속한 심의와 함께 제도적으론 시장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아시아경제가 가상화폐 사기 피해를 입은 주빌리에이스·브이글로벌·비트소닉 등 총 12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3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5일 진행했다(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 설문 문항 적정성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자문을 받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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