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입, 자본 조달 패러다임 바꿀 것…투자계약증권 관건"

토큰증권 도입 이후 자본 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한국경영정보학회·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되는 STO'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한국경영정보학회·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토큰증권 발행) 토론회에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이처럼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권을 의미한다. 중앙화된 금융회사가 증권 발행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됐다. 블록체인에 참여한 노드를 통해 검증과 저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진다. 자산을 분할해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해 배당이나 공시 같은 업무의 자동화가 가능해진다.

이 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 활용이 관건"이라면서 "기존 증권이 담지 못했던 신종 자산들을 담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인 '공동 사업', '금전 투자', '타인의 수행'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얀 캔버스와도 같다"라며 "기존에는 회사 단위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반면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할 경우 프로젝트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의 자금조달이 아닌 신규 비즈니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김종승 SK텔레콤 Web3사업 팀장은 토큰증권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위한 조건으로 ▲실질적 시장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발행과 유통 사업자들의 시장진입 비용 최소화 ▲확장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거래 지원 ▲유동성 확대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거래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서 기존에는 시장에 포함되지 않던 영역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전통적으로 금융 중심의 시장보다 비금융 영역에 있던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토론에서 "기업 관점에서 보면 유·무형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또는 자산유동화 목적의 투자계약에 따른 토큰증권보다는 전통적인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인 주식, 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관심과 그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주식, 사채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 왔는데 이들의 토큰화가 기업들에게 어떠한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과제"라며 "기존의 전통적 증권 발행·유통체계는 법률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어서 굳이 토큰화가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에 맞는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이 필요한데 발행인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 하기도 어렵고, 예탁결제원 또는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라며 "이러한 토큰증권은 비상장 주식, 사채 등의 장외거래방법으로 유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조각투자 목적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만 상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식, 사채 등의 토큰증권 장외유통을 위한 제도·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증권 발행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주식, 채권 등 전통적으로 기업 자금조달 영역으로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구하되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건전한 토큰증권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연착륙이 잘 돼 어떤 아이디어가 정착이 되고 법제화되고 실제 돌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은 어려운 것 같다"라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많은 전문가와 같이 힘을 합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