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人터뷰]유경준 "노조중심 노동시스템 한계…직무별 복지 모색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하반기 경제 성장률 회복 기대"
통계 바로 잡아야 소득 불평등 진단 가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유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책임이나 대안까지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면서 "이른바 포퓰리즘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의원은"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대안을 내는 습관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고민과 사유를 해야 할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노인 무임승차 논란도 합리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누가 부담하느냐만 놓고 정치적 이슈로 묻혀 버린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무임승차 논란과 연금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라면서 "할인 정도나 소득수준, 연령, 시간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노인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며 "기대수명 자체가 연장되면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과 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 일문일답.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Q. 경제학자로서 경제를 바라볼 때와 정치인으로서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A. 경제학자는 경제를 주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치인은 각종 정책과 민원에 가장 빠르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의 차이는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추진돼 버리는데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선출직으로서 책임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란에 따라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하루, 이틀 만에 통과됐는데 큰 자괴감이 들었다.

Q.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A. 인플레이션 압력의 출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잉에서 시작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다. 이는 성장률의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였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하려면 정확한 해외 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전쟁뿐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침체 등 리오프닝, 미국의 금리와 물가 경제정책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외여건에 민감한 반도체, 자동차 등을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기존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1.3%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 내외로 전망된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코로나 감소세에 따라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하반기에는 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영국의 '성장 계획(Growth Plan) 2022'와 같이 재정확장과 통화 긴축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합되면 금융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Q.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노동 시스템, 노동 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A. 기업도 독점의 폐해가 있듯이 노동조합도 독점은 폐해가 있다. 노동조합의 두 얼굴(two faces of unionism)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노동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이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다른 대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100~299명은 10.8%, 30~99명은 2.2%, 30명 미만은 0.1%로 나타난다. 현재 노동조합 중심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영세사업자 근로자의 대표권은 제대로 행사될 수가 없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업원 평의회처럼 노조가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때로는 직무나 부서 성격에 따라 부분별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맞는 임금체계나 복지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Q. 앞서 언급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다. 결국 무임승차 논란, 연금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컨센서스로 접근해야 할까

A. 국고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행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접근해야 한다. 제도만 잘 운영되면 무임승차의 손실보다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클 수도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무임승차 논란과 연금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다. 할인 정도나 소득수준, 연령, 시간대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기차·버스·지하철 등을 30~50% 할인해주고 영국은 일정 수준 소득 이하 65세 이상, 노동 불가 60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국철·버스·지하철을 피크시간 외 무료로 하고 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게만 할인해주고,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노인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다. 기대수명 자체가 연장됨에 따라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과 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Q.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A.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가인가란 물음에 현재는 답변이 곤란하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위해서는 뒷받침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 왜곡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소득분배지표다. 한국 소득분배의 공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는 현재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1년 이후 매년 개선 추이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가가 아니라 개선되는 국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0억 이상 혈세를 들여 개편한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불평등도를 보면 개편 전인 2019년에는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국가였다가, 개편 후에는 세계적으로 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 거다. 이러한 통계 왜곡부터 바로 잡아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감사원에서 이러한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정확한 통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소득양극화가 심한 국가라면 당연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