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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한달 공약분석④-복지·교육·청년]李 보편이든 尹선별이든 결국은 '현금 퍼주기 복지'

수정 2022.02.09 11:35입력 2022.0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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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沈 기본·평생소득 공약
尹 취약계층 우선 지원
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 정책도 모두 엇비슷
현금·주택 지원 등 약속
교육은 대입제도에만 집중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④-복지·교육·청년]李 보편이든 尹선별이든 결국은 '현금 퍼주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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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각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보편과 선별의 차이일 뿐 ‘현금성 지원’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간 25만원, 임기말까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이 후보와 현금 지급에선 차이가 없다. 심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시민 절반이 받을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어려운 계층에 복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노동,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 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 국가의 복지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며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40% 이하부터 지급이 예상되며 재정은 연간 약 3조~5조원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부동층인 청년을 겨냥한 정책은 후보들 모두가 엇비슷하다. 이 후보는 만 19~29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고 은행 수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기본소득 대상 청년은 약 700만명으로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면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윤 후보의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8개월간 ‘청년도약보장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1인당 연간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저소득층 청년의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아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 지 미지수다. 윤 후보는 연간 250만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도입도 제시했지만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은 내놓지 않았다. 심 후보는 청년기초자산 명목으로 20살이 되면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 지급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후보들 간 차이가 크지 않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주택 대량 공급을, 안 후보는 청년 안심주택 50만호 공급, 심 후보는 보증금 없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각각 약속했다. 다만 안 후보는 45년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을 내세우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30년 상환의 초창기 모기지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 후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의미가 있다"면서 "전국민 대상으로는 보편 복지가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범위 내에서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돈을 그냥 주기 보다는 교육, 훈련 등 실질적인 인적 자본 축척과 연관될 수 있는 지원 형태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 D-한달 공약분석④-복지·교육·청년]李 보편이든 尹선별이든 결국은 '현금 퍼주기 복지'


교육 공약은 대학 입시 제도에만 매몰됐다. 이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면서 정시 40%룰을 유지·수능 킬러 문항 삭제 등을 언급했다. 윤 후보도 비슷하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고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안 후보는 수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수능 100% 전형과 수능·내신을 절반씩 반영하는 정시 전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로 인한 ‘수시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 닫는 지역대학이 늘어가는 등 고등교육재정 관련 문제가 시급한 데 대선후보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시 확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심후보는 다만 "대학서열화 해소가 궁극적 해법"이라며 대학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교육제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서울대 수준의 10개 지방국립대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한 9년제 학교 시범 도입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강화 ▲교실당 학생수를 20명 이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도입도 내걸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에서 공정성이라는 프레임만으로 표를 잃지 않으려는 공약만 자꾸 내놓는다면 학생들이 진짜 교육에서 받아야 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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