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방역대책①] 확진자 20만명 예상에도…정부는 "거리두기 없다"

빠르면 8월 중순~9월 말, 신규확진 10만~20만명 전망
백신 접종대상 50대까지 확대 … 팍스로비드 추가 확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명대로 들어선 12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대상자를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20만명까지 증가하더라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집중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이 같은 새로운 새로운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코로나 재유행 대책의 기본 방향을 '국민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로 정했다. 과거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한 방역에서 벗어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식의 일률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책은 효과가 떨어지고, 이미 일상회복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시간·인원 제한 조치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우선 4차 백신 접종대상을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넓혔다. 현재 4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맞고 있다.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도 당분간 유지한다. 진단 검사는 현재 시행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에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적극 투여한다.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늘린다. 지역별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환자들에게는 병상을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266명,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06만21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11일 4만3908명 이후 63일 만에 다시 4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6일(1만9363명)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1배가량 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