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in]“돌봄대기 1만5000명 당장 해소”…해결사 韓총리

3월 어린이집 현장 방문해 돌봄대기 청취
여성 경력단절과 연계..투자 관점 봐야
스웨덴서 “사회적서비스, 경제번영과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다시 ‘민생 해결사’로 나섰다. 정부가 돌봄 대기수요 1만5000명을 연내 ‘제로(0)’로 해소하기로 한 정책의 막전막후에는 한 총리의 현장 긴급지시가 있었다.

2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 3월24일 서울 구로구 삼성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들을 만났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신청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져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돌봄교실에 못 들어가면, 자녀가 하교하는 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 사교육에 의존해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사직서를 쓰는 워킹맘도 많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기준 돌봄대기 수요를 바로 파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고, 교육부가 경기도 등 대도시 과밀 지역을 중심으로 1만5000명 상당이 집계된다고 보고했다. 대기자의 97.9%가 초등 1·2학년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비중이 전체의 45.1%였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당장 중요한 건 늘봄학교 안착 전이라도 대기하는 수요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중요한 정책이다. 돌봄 대기 1만5000명 문제를 연내 바로 해결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빠르게 추진했다. 학교 여건에 따라 도서관, 특별실 등을 돌봄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지역은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해 대기수요를 흡수했다. 돌봄 공간, 전담사, 퇴직 교원, 실버 인력 등을 적극 확용해 교사 수요도 확충했다.

학기 초인 3월 1만5000명에 달하던 대기인원은 4월말까지 절반 수준인 8700명으로 줄었다.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수요를 모두 해소했다. 경북과 전남은 90%이상 해소됐고 경기도 해소율은 19% 수준이다. 아직 남아 있는 돌봄 대기 수요 8600명은 교육청과 협의해 지역 거점 공간을 활용하고, 재정·교사·공간 확충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확산도 한 총리의 긴급지시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늘봄학교는 5개 시범교육청의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늘봄학교 추가 지정은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진다. 2개 내외의 교육청에서 100여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 400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한 총리는 초등 저학년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막는 단초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유럽 4개국 순방 당시 스웨덴에서 가졌던 교육·노동·인구 정책 간담회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지원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교육·노동·인구 정책 관련 현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 때 한 총리는 “사회적 서비스를 높이는 것들은 경제를 더 크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드는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게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나라가 축소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안 해결만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최근 총리의 주된 관심사가 저출생 극복이다.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국가들의 인구·노동·교육정책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구상을 갖고 정책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총리는 올해 1월1일 ‘새벽 만원 버스’로 잘 알려진 서울시내 146번 버스 첫차에서 시민들이 “첫 차 시간을 앞당겨달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해 첫차 시간을 15분 앞당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