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새정부 경제팀, '인플레 파이터' 돼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밀가루는 물론 식용유 가격까지 높아지면서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물가가 높아지는 배경은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곡물가격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인상으로 환율까지 높아지면서 수입물가가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풀린 시중 유동성이 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것도 원인이다. 비용 인상과 수요 견인이 합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원가가 높아져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한국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춰야 한다. 인플레이션은 임금상승을 유발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임금인상-인플레이션 악순환에 경제를 빠져들게 한다. 경제가 이런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게 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을 안정시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비록 경기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금리를 높여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무역수지까지 악화하면서 환율은 1300원대에 근접해 크게 오르고 있다.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환율 급등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아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줄일 때 환율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화스와프로 외환공급의 안전판이 마련될 경우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재정적 인플레이션 또한 경계해야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발행으로 시중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 재정정책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1차 추경으로 17조원이 풀렸으며 이번 지방선거 전에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추경으로 60조원에 육박한 자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미국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차 추경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국채발행에 의해 시중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재정적 인플레이션에 의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실패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퍼펙트 스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오르면서 자본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다. 늘어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그리고 부동산버블도 경제정책 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한미 경제안보동맹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해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도 우려된다.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의 올바른 정책 선택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