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SNS 좋아요' 정도는 가능해야"

교육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개최
"교사 정치기본권, 국민 기본권처럼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멈출 생각 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 "SNS에서 정책에 대해 간단한 댓글, '좋아요'를 한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의견 표현은 기본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및 사업 유예 요구에 대해서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질문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그는 "특히 고3 학생들은 절반 가까이가 유권자여서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사는 이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교사의 정치 관련한 SNS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최 장관은 "'좋아요' 정도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 국민도 누군가에 대해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특별히 선생님들이 어디 댓글을 달았나 아이들이 찾아보고,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실 내에서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부분은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것은 학교를 떠난 후 개인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져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대응은 교육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단체들도 입법을 지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우수사례로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지원', '학생 아침밥 해주기' 등이 소개되면서 현장에서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처음 다같이 합의해서 추진했던 취지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멈추거나 늦출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학맞통이 추구했던 것은 선생님이 혼자 한 학생을 다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복지·진로·상담 등을 지원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재구조화하자는 것이었다"며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지원청,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원래의 취지를 알려드리고 더 많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폭력처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사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아직은 생기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확정 짓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의견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민주시민교육 및 역사교육 강화를 토대로 한 학교공동체 회복,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계획을 주요 업무로 소개했다.

최 장관은 "학생이 주인이 되고,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교육,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이 교육의 본령일 것"이라며 "학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