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기업은 '인간 존엄성' 생각해야…좋은 규제가 진흥"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19일 취임
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허위조작정보 근절 추진…야당은 반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9일 "기업은 헌법적으로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본질에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좋은 규제는 진흥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들며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야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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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기업은 이윤도 추구하지만 헌법적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그 전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앞으로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며 "유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ESG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 은폐 논란을 빚은 KT 등 기업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는 "일로 평가받겠다"고 밝히며, 조만간 방송·통신·미디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