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위기냐 역공 기회냐...기로에 선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구속 여부 다음 주 중 결정
구속 시 與 정당 해산 압박 예고
기각 시 野 내란 프레임 돌파 기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된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당 해산 위기와 내란 프레임 돌파 양 갈래로 당의 명운이 갈리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달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달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계엄 1주년인 3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봤다. 반면 추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선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계엄 표결에 방해받은 게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각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당이 무리한 '내란 몰이'로 야당을 탄압했다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했던 대여 공세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추 의원의 구속이 현실화할 경우 당은 생존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당장 여당의 위헌 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당직자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되면 위헌 정당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수사가 다른 의원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불리한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구속 여부 결정이 계엄 1주년과 맞물린 만큼 당의 전략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계엄 사과 여부와 방식을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1주년 메시지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보다는 대여 공세 강화로 무게가 쏠릴 것이라는 분석과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반성이나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