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번지는 암표 시장…각국 규제 강화나서[암표와의 전쟁]

③해외 미국·일본·대만 등 티켓값 폭등에 규제 강화
실명제·과징금·봇 금지…리세일·플랫폼 책임 확대

픽사베이

암표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K팝 공연과 스포츠 이벤트의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티켓 가격이 급등하고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만은 최근 대형 공연 암표 가격이 정가 대비 수십 배까지 치솟자 강력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블랙핑크·슈퍼주니어 공연에서 일부 티켓이 정가의 40배에 거래되자, 정부는 정가보다 비싸게 팔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2023년 개정된 공연티켓 불법 전매 금지법은 부당 이익이 적발될 경우 정가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은 처벌 강화와 함께 실명제, 공식 리세일 제도,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예매 단계에서 실명 정보를 연동하고, 공연장에서는 신분증 또는 QR코드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실명제 도입 이후 암표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가 기반의 공식 리세일 채널도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적발 건수와 과징금 부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공연티켓 불법 전매 금지법을 시행해 반복적 영리 목적의 전매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44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 이후 K팝·J팝 공연을 중심으로 전자티켓을 대량 확보해 되판 이들이 실제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일본은 불법 전매 금지와 공식 리세일 허용을 명확히 구분한다. 대형 기획사와 판매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가 또는 제한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재판매할 수 있는 공식 리세일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를 벗어난 모든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기획사·판매사가 특정 리셀 사이트를 상대로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티켓 판매자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도 나왔다.

영국은 봇(bot) 금지와 플랫폼 규제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글래스톤베리 등 대형 이벤트 티켓이 예매 직후 2차 시장으로 넘어가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2017년 디지털경제법을 개정해 자동화 프로그램(봇)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했다. 2018년 시행된 하위 규정을 통해 위반 시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공정거래청(CMA)은 티켓마스터 계열 리셀 사이트와 비아고고(Viagogo) 등 글로벌 플랫폼에 좌석 위치, 정가, 판매자 신원, 티켓 제한 사항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게 된다. 영국은 암표 시장을 개인 간 거래가 아닌 플랫폼·브로커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보고, 플랫폼이 나서 불법 거래를 식별·차단·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과 주(州) 차원의 이중 규제를 통해 암표 시장을 관리한다. 2016년 제정된 BOTS법은 예매 시스템의 보안장치를 우회해 허용량 이상 티켓을 사들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되파는 행위까지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은 이를 근거로 봇 기반 브로커를 단속하고 있으며, 수십만장의 티켓을 가짜 계정으로 확보한 조직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최근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예매 혼란을 계기로 주 단위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네소타·매사추세츠·텍사스 등은 티켓 가격을 수수료 포함 '올 인 프라이스(All-in Price)'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봇 기반 대량 구매와 동일 티켓 중복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했다. 뉴욕주는 재판매 가격을 정가 대비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의 평균 암표 가격은 3800달러(약 556만원), 비욘세 투어는 1000달러(약 146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실명제, 고율 과징금, 형사처벌, 봇 금지, 플랫폼 규제 등 다양한 대응 조합을 도입하며 시장 질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암표 문제를 일회성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보다 구조적인 규제가 추진되는 분위기다. 한국에서도 신고포상제나 과징금 인상만으로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조합하느냐가 실효성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