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노만석 사의에 "예상된 꼬리 자르기…법무부·용산 가는 길 끊어"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노만석 대행 사의
신동욱 "절차 문제 알려면 국정조사 필요"
"자체 결정 믿기 어려워"…법무부는 부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검찰의 내분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예상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신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결국 노 대행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야 법무부와 용산으로 가는 길이 끊어진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문제는 크게 봐야 한다"며 "절차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행이 스스로 얘기한 세 가지 옵션, '항소 포기를 하는 대신 공소청장으로 보내주겠다,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것' 등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신뢰하기 어렵다"며 "노 대행 본인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은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채 해병 특검을 요구한 것도 '대통령이 화냈다'는 것 때문 아니냐"며 "구조가 똑같다. 이 부분을 그냥 두고 가면 언젠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테일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받을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일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면서도 사실상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요구하는 대검 소속 과장(부장검사급)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받고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차관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했을 뿐이며 노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물음에 "지난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답했다.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