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선 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온 킥보드 '논란'

운전자·보행자 사고 계속에 안전성 논란
국회서 전면 금지 법안도 최근 발의돼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행이나 주차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킥보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유 킥보드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두고 누리꾼들이 킥보드 퇴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행이나 주차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킥보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우리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진을 본 다수의 누리꾼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누리꾼은 "아파트 안까지 킥보드를 타고 들어와 그냥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공유 킥보드 다 금지해야 한다. 통제 불가능", "하다 하다 이제 엘리베이터 안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3년간 73명 사망… 사고 낸 운전자 44%는 10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2.5배가량 늘어났다. 이중 뺑소니 교통사고는 2020년 22건에서 지난해 147건으로 4년 전과 비교해 6.7배 치솟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이점이 뺑소니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일각선 나온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사고 운전자가 대부분 10대라는 측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5세 이하 1441명 △16~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대 이상 168명 △불명 78명 등이다. 전체 7047명 중 44%(3089명)가 19세 이하였던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결국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절반은 무면허 사고였으며 사고 운전자도 약 50%는 10대 청소년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20%(7047명 중 1441명)가 아예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15세 이하'였다는 점에서 킥보드 퇴출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퇴출 여론에 기름을 부은 '인천 연수구 30대 여성 충돌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사고를 낸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도 쓰지 않은 중학생 2명이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하나에 올라타서 인도를 달리다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을 치었고,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이런 무면허 사고 이면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의 허점이 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선 16세 이상만 딸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들에는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앱에서 운전면허증 등록 절차를 '나중에 등록하기' 등 선택사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이로 인해 '대여업체도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전동킥보드에 치인 뒤 뇌출혈로 숨진 사고와 관련, 가해자 측에서 내놓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13세 학생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한 명의 부모는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킥보드 대여업체가 (피해자 사망에) 공동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안 계류된 사이 먼저 움직인 지방자치 단체들

킥보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인천 연수구는 2022년 마련된 PM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송도 학원가 등 일부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해당 지역 주민의 98.4%가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과 단속은 물론 통행금지 구간을 늘릴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퀵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가운데 실제 해외 몇몇 도시에선 이미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이 이뤄지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호주 멜버른, 캐나다 몬트리올, 체코 프라하 등이다. 특히 2018년 유럽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허용했던 파리는 번호판 달기, 1인만 탑승 의무화, 18세 이상 이용 가능, 시속 20㎞ 이하 운행 등을 시행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결국 '대여업 금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 '89%'라는 압도적 찬성률이 나왔고, 2023년 9월부터 파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전부 사라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