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최민호 체제 세종시정 겨냥 논평

"국정감사서 드러난 시정능력 반성, 대안 제시하라"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앞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세종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아닌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한 국정감사였다는 관점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7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인 만큼,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세종시 국정감사 관전평을 내놨다. 행정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최민호 행정집행부를 겨냥해 강도 높게 논평한 것.

그린랩 산업단지, 문화재단 인사, 재난 대응, 예산 집행 등 주요 분야에서 시정의 기본인 '계획·집행·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공통으로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특정 세력에 대한 불투명한 특혜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세종시정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시당은 "그린랩 산업단지 추진 과정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지목됐다"며 "과거 한차례 산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땅 투기 의혹으로 무산된 시행사가 이름만 바꿔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시는 이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최단기간에 허가해 준 절차적 정당성과 봐주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행정과 이권 카르텔을 위한 봐주기식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재단 인사 논란 또한 시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이 지적됐다고 봤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재점화되며, 인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재난 대응 체계와 예산 운영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올해 여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당시 늑장 대응이 지적됐고, 재정 문제 역시 예산의 부족이 아닌 '집행 역량의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고,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 내부 논리에 매몰된 행정 구조가 세종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국정감사는 세종시 행정의 후진성을 명확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세종시는 이제 밀실 행정과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의 투명성·절차의 정당성·성과의 책임성을 갖춘 실질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민호 시장은 국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 앞에 명확한 대안과 쇄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