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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무기구매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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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조원 규모 자금 활용해 '배상금 대출' 추진

EU,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무기구매 지원 제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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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그 재원을 주로 무기 조달과 방위산업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전쟁배상금 선대 프로그램'으로, 러시아가 전후 배상금 형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되는 구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배상금 대출'을 공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분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무이자 형태로 조달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다시 무이자 대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제안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약화된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되살리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헝가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유화적으로 기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입장을 보류한 상태다. 그는 16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전쟁이 끝나면 더는 무기 지원이 필요 없다"며 전후 미·러 무역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유럽의 분담 확대' 기조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미국 무기의 비용은 유럽과 나토 동맹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나토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이라는 신규 자금 조달 체계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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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보고서는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유럽산 무기 조달을 우선 고려한다"는 문구를 포함했지만,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 중심 외교 노선을 의식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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