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개정판 공개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4곳을 운영하면서 최대 6만5000여명을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통일연구원은 2013년에 발간했던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개정판을 공개했다. 개정판에는 미국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 '맥사'의 위성사진과 탈북민 증언 등으로 파악한 현황 등의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4호, 16호, 18호, 25호 관리소 등 정치범수용소 4곳을 가동 중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보위성이 14호, 16호, 25호를 관할하며,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이 18호를 맡는다. 이들 가운데 교화소 형태인 25호를 제외한 3곳은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힘든 산악 지역에 있다.
평안남도 개천시 소재 14호 관리소는 1965년 건립됐다.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 숙청 사건 연루자들이 18호 관리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주 수감되며 규모가 커졌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개천에 있는 18호 관리소는 당초 함경북도 북창군에 있다가 2006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풍계리 핵시설 노동 투입 가능성도
함경북도 명간군·어랑군 소재 16호 관리소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불과 3㎞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6호 수감자들이 핵시설 노동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25호 정치범교화소는 마을 형태인 다른 관리소와 달리 감옥과 유사한 '교화소' 형태로 운영된다. 수감동 면적은 1만5000㎡로, 5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국제사회에 인권탄압 실태가 알려진 15호(요덕) 관리소는 북한 당국이 2019년께 폐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정치범수용소 네 곳에 5만3000~6만5000명 가량이 수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3년 보고서 추정치인 8만~12만명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체 수감 규모 축소를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의지가 작동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덕 관리소 폐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수감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히는 이유는 최고지도자의 지침, 노동당의 정책, 당의 유일적 영도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반국가적 범죄행위, 종교활동을 했을 때 등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보고서는 "북한에서 관리소의 존재는 '성분' 제도와 국가 감시 체계가 결합돼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관리소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마련,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