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올해 어려워" 특별감찰관 임명 흐지부지 돼나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추천 지시"
민주당 별 움직임 안 보이며 미뤄지는 분위기
국민의힘 "무소불위 권력 누리겠다는 선언"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이재명 대통령, 7월 3일) "명확하게 안이 안 나온 것으로 안다.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강유정 대변인. 8월 6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안의 회초리가 있어야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강훈식 비서실장, 8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금껏 반응이다. 곧 임명될 것처럼 생각됐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이상 기류가 생긴 흐름이다. 오늘 '조선일보'는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의 말을 인용해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보도했다.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선거 과정과 집권 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임기 3년인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2014년 도입됐다.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2016년 사퇴했다. 제도는 살아 있었으나 그 이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없다.

2015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권력과 갈등을 빚다 2016년 물러났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게 직무다. 비리 의혹을 파악하면 지체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독립적 권한을 갖기에 대통령의 측근 비리 등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주변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정권 성향과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권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 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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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 대통령의 언급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해를 넘길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비판을 토해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차일피일 미루는 특별감찰관 추천은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다. 김혜경 여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문고리 권력'이자 '실세 중 실세'인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최측근 인사들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권력남용 등과 같은 잡음이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마당에 이를 예방하고 담당할 특별감찰관 임명에 소극적인 것은 그 어떤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