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배당소득 분리과세 비판에…구윤철 "합리적 방안 찾겠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지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동시에 3년 평균 배당 5% 증가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5%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했다.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 분리과세율을 낮게 설정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정했다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고민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의 최고세율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인데 이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라는 요건도 세수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당액 증가율은 연 2.47%로 수렴한다"며 "연 2~3%인 물가상승률만큼 배당금을 올리는 것인데 감세를 하는 것이다. 세수 감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부안이 202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되는 부분을 두고는 "2027년 3월 대상 기업이 확정되고 결산 배당부터 적용된다"며 "합리적 기업은 당연히 내년 배당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당시 이것을 좀 더 당겨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세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 해를 미뤘다"며 "관련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