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구윤철, 美日 관세 이면합의 여부 "확인 요청했으나 답없어"

기재위 국정감사
"3500억달러 현금 지급 감당 어려워..관세협상 빠른 결론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일 관세협상 이면합의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측에 확인 요청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200억달러 수준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일 관세협상 이면합의와 관련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 셔틀외교에도 논의된 사안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일본이 실제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현금은 5500억달러의 1~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 형태"라고 발언했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무역합의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국에 3500억달러 선불 투자와, 투자처 결정권·수익 배분 권한의 사실상 박탈, 투자처 결정 후 45일 이내 투자금 송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미일 양국이 관세협상 이면합의를 통해 한국을 관세 희생양 삼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는 "일본이 어떻게 했던 상관 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 한국의 국내 사정, 실용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마감 시한을 앞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출자와 보증·대출을 결합한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달라지게 된 계기가) 일본과 미국이 협의를 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말을 바꿨다"고 했다.

연합뉴스

외환에 대한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최대 150억∼200억달러"라면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는 구 부총리의 발언은 통화스와프 라인 개설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달러 차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합의한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의 조달 방식을 두고 이견이 크게 갈리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법상 외환보유액은 금융안정 목적으로 한은이 관리하는 외화 자산으로 매우 안전해야 하고 급할 때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어야 해 지분 투자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4220억달러다.

미국 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구 부총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에게서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