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의 전쟁' 李정부, 만반의 채비…하준경 "물샐틈없이 할 것"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인터뷰
"서울 집값 자극하는 '한강벨트' 지역 등 대책 이미 모두 마련"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감시 강화…범부처 '시장 감시 기구' 신설
단기적으로 수요억제에 더 집중…부동산 금융에 주목
세금 제도 활용 등 "논의 테이블에 배제된 것은 없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 '생산적 금융'으로 구조 개혁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대통령실은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이미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범부처 부동산 시장 감시 기구를 신설하는 등 '물샐틈없는' 대책을 펼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18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우리는 물샐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수석은 "예전에는 (부동산 대책을) 금융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는데 빈틈이 되게 많았다"며 "이번에는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다 파악해서 대책을 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 연착륙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인 공급 확대 기조를 천명했지만, 실수요자로부터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수요를 옥죄는 다주택자 규제에 실패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우회로와 꼼수를 세세하게 차단하겠다는 게 하 수석의 설명이다.

하 수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한강벨트 집값부터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오르고 있다. 특히 비규제지역인 서울 성동·마포·광진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하 수석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오르내리는 국면인 것 같다"며 "서울의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긴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다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금융화돼 있어서 (과거 정부와 달리) 금융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수요억제책에 집중"…부동산 금융 활용한 시장 교란행위도 입체적 감시

하 수석은 단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하 수석은 세금 제도를 집값 안정에 활용할 여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논의) 테이블에 배제된 것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시에 부동산 금융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도 촘촘히 감시할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불공정한 부분을 감시하게 하고 시장 왜곡을 철저히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처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이른 시일 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함께 지방분권의 큰 틀에서 수도권 주택 수요 분산 등 근본적인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하 수석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집값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해서 수도권 수요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부동산에 쏠린 자금 '생산적 금융'으로 구조 개혁

하 수석은 지대(地代)를 노리고 몰려드는 부동산 투자금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 자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원인인 만큼 물길을 틀어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돈이 한쪽에 뭉쳐있으면 생산적인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시장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원활히 안돼 (자산) 불균형이 많이 쌓였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채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활력을 얻으면 양극화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불균형을 가져온 근본적인 요인들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이 필요하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에서 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땅값이고, 땅은 새롭게 생산이 안 되는 자산"이라며 "땅값이 오르면 주인은 행복해지겠지만, 비싼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큰 비용을 내야 한다. 다수의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부동산에 쏠린 돈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 있다.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좀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쪽으로 돈을 굴리자, 뭔가 경제 부가가치 높이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