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재정 너무 취약"…낭비 줄이고, 적극 확장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
필요하다면 빚 내서 성장해야…지출 조정 통해 가용자원 확보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졌다"면서 농사에 빗대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각 부처에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을 강조해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면서 "지금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거듭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을 위해 국가 부채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리려 하니까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농사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라고 하면 농사를 못 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한다"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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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진짜 성장을 이뤄낼지,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약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이후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졌고, 민간 전문가의 제안과 추가 토론이 진행됐다. 민간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예산 절감사업 민간제안 방안 등이 발표됐다.

평소 확장재정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이처럼 '예산 절약'을 위한 간담회까지 마련한 배경에는 녹록지 않은 예산 상황이 있다. 올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적자성 채무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정부 예상치 883조4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 기준 54조2000억원 적자다. 역대 네 번째로 큰 적자다. 2023~2024년 87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 사태로 재정 여력까지 떨어져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나라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의 예산 담당자들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는 유병서 예산실장을 포함한 기재부 관료들과 부처의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