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스마트농업, 방향 잃은 정책 … 현장 체감도 낮아 근본 재설계 시급

국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데이터 주권
보장과 실효성 디지털 농업 전략 필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춰 농업도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가운데)이 농업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스마트농업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토론을 하고 있다. 임 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 회의실에서 '스마트농업,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업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스마트농업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축산과 원예, 농업기술 연구 분야에서 활동 중인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도입 현황과 정책 실효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스마트농업 정책은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채 공급 중심, 기술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나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가 생산하는 각종 농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장과 활용 기준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는 21세기 농업의 자산이며, 이를 수집하는 주체인 농민에게 명확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데이터 활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농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이어야 한다"며 "정책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정부는 방향성과 철학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치와 행정이 현장과 분리된 채 이뤄지는 구조에서는 결코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며 "이번 간담회를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정례적인 토론과 입법 논의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농민을 위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