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늘봄 관련성 전수조사…"계획 수립 중"

교원단체 "강사 자격 관리 강화해야"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 자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의 구조적 결함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국은 리박스쿨 의혹과 관련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점검하고, 늘봄 프로그램의 리박스쿨 관련성도 전수 점검해 문제 사안 확인 시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 점검의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조만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사람들을 유인하고, 자격 연수 단톡방에서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측에서 제공한 늘봄 프로그램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리박스쿨 대표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 측에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프로그램 검토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등학교에 이미 공급된 10개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교대는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제공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강사 자격의 경우 교육부에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민간 자격이며, 늘봄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간 자격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늘봄 현장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불법 댓글 조작 활동을 주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늘봄교실을 통해 편향된 역사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외부 강사 채용이 많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늘봄학교 구조가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현재 늘봄 강사 자격 기준은 객관성이나 검증 절차 없이 '자질이 있다고 인정된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사한 정치 조직이 늘봄 강사직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늘봄 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