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섬' 어쩌다…중국인에 몸살 앓는 제주

무단횡단·음주운전에 노상방뇨까지
제주, 외국인 범죄 18배 늘었다

가파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윤더로드

'청정 섬'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도 넘은 불법행위와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의 기초질서 위반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무단투기, 노상 방뇨, 시내버스 내 흡연 등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외국인들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제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50일 동안 총 115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명) 대비 53.3% 증가한 수치다.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으로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체류 중이던 불법체류자 56명도 적발됐다.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제주의 한 편의점이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교통질서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평균 50건에 달하는 무단횡단이 적발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무단횡단 단속 건수는 2480건으로 전년 동기(141건) 대비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무단투기도 56건, 노상 방뇨도 1건이 단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뿐 아니라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해 '제주에서는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외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해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다"며 "이들은 관광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보는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며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 질서에 무관심하거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무개념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개념 행동에 경범죄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