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에 치명적…심의건수 7000건 넘었다

2026학년도부터 학폭 대입 반영…충북 증가율 전국 1위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전년보다 27%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정시에 반영되는 만큼 학폭 심의는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다.

종로학원은 6일 2024년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 5834건 대비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고교 2379곳, 2024년 2380곳의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 강원,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늘었다.

학교ㆍ학원 폭력. 연합뉴스

특히 충북의 학폭 심의건수는 56.2%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기(46.7%↑), 경남(44.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26.8% 증가했다. 반면 제주(30.1%↓), 강원(8.6%↓), 대전(6.3%↓) 등 세 지역은 감소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은 ▲언어 3311건 ▲신체 2911건 ▲사이버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었다. 한 건의 심의에 여러 폭력 유형이 함께 포함돼 총 심의유형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7446건)보다 많다.

심의 결과에 따른 총 실제 처분은 총 1만 2975건이었다. 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1호 서면사과(19.6%) ▲3호 학교 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18.1%) 순이었다.

고교 유형별 심의 건수를 보면 일반고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증가 폭은 과학고가 가장 컸다. 일반고는 전년 2493건에서 4894건으로 40.1% 늘었으며 과학고(106.7%↑), 영재학교 (50.0%↑), 마이스터고 (44.3%↑) 등에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주요 대학 대부분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학교 폭력 가해에 대해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서울대는 정시·수시 모두에서 모든 처분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전형별로 감점하거나 지원을 제한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준다.

종로학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며 "폭력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인식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 내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