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 사건 쟁점 요약 정리…법원 '재판 지원 AI' 개발

예산 160억원, 2028년까지 개발
개요 파악·유사 판례 분석 등 도와
재판 지연 해소·판결서 향상 기대

법원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행위시법(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법관들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담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을 2028년까지 개발한다. 개발이 완성되고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은 최근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한 AI 모델 개발 정보화전략계획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개발에 착수하는 AI 모델에는 ▲법률 자료 검색·분석 ▲재판 자료 및 쟁점 검토·분석 ▲로클럭 서비스 ▲음성 자료 문서 변환 ▲조정·화해 대안적 시나리오(옵션) 개발 기능을 담을 예정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처럼 자연어로 문답할 수 있게 만들어 이용자 편의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지능형 법률 자료 검색·분석 기능은 재판의 준비 및 진행, 판결문 작성, 법원공무원의 담당업무 처리 과정 전반을 돕는다. 재판 자료 검토·분석 기능은 구조 변동성이 있는 신건 소장·공소장에 담긴 사건 개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건 특성에 부합하는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게 만들 예정이다. 새 사건이 접수됐을 때 사건 관련 중요 항목 등을 추출·구조화하고 청구·공소 내용 및 행위시법(처벌 규정), 부수 처분·체크 리스트를 연계해 분석하고 제시하게 만들 방침이다.

재판 자료 요지와 쟁점 분석 기능은 사건의 기본 요지를 파악하고 쟁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시각화된 결과물을 통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클럭 기능은 재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 쟁점을 찾아내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검토보고서를 구현하는 일종의 'AI 에이전트' 개념으로 보인다. 교정·검수 기능도 담겨 형식의 오류를 잡아내는 등 판결서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음성을 텍스트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은 소송 당사자의 발언을 문서화하는 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내 자막을 내보내고 녹취록이나 조서 등 필요 문서를 작성한 뒤 분석할 수 있다.

첫 변론기일 전 민사·가사 조정·화해 가능성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구현한다. 각종 소송·신청 서류 등을 검토해 보정명령서 등을 생성하고, 대안적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화해·조정 사건에서는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판결 금액도 제시한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