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월 임금체불 '역대 최대'… 경기침체 속 커지는 경고음

1월 임금체불액 2790억원
전년批 6.14%↑…증가 흐름 지속

운수창고및통신업 체불액 2위 '껑충'
지난해 미청산 체불액 이월 효과

올해 1~2월 누적 체불액 4315억원
"예방 중심 감독 행정으로 전환해야"

지난 1월 임금체불액이 2790억원을 돌파하며 해당 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임금체불액이 최대액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운수창고및통신업 체불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늘어날 수 있는 임금체불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사 결제대행업체(PG사)의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결제 취소가 본격화 되면서 이르면 1일 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1~2025 5개 연도 1월 업종별 임금체불 신고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임금체불액은 2790억33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4%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월(2628억9200만원) 최대액을 경신한 데 이어 한 해 만에 기록을 새로 썼다. 1월 임금체불액은 2023년(7.96%)부터 3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64.11% 급증했다.

지난 1월 임금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2만9173명으로 전년 동월(3만4348명) 대비 15.07% 감소했다. 전체 임금체불액을 피해 근로자 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은 같은 기간에 약 765만원에서 956만원으로 24.97%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및통신업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월 230억9300만원에서 올해 1월 675억7800만원으로 192.63%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로 인해 매년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음식숙박업 순으로 나타나던 임금체불 상위 업종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1월 임금체불액은 제조업(710억6600만원), 운수창고및통신업, 건설업(510억9900만원), 도소매및음식숙박업(271억9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제조업(738억4200만원), 건설업(595억2200만원), 도소매및음식숙박업(306억2200만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운수창고및통신업 체불액이 급증한 배경에는 티메프 사태가 있다. 지난해 7월 티메프 문제가 커지며 모회사인 큐텐(320억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 체불이 발생했고, 이후 사법 처리가 됐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올해 이월되면서 수치가 급등했다.

지난달을 포함한 올해 누적 임금체불액은 4315억원을 기록했다. 피해 근로자 수는 529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4332억원)보다는 체불액이 소폭 줄었지만 암울한 경기 진단이 이어지는 상황이기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내수도 부진한 상황이라 올해 임금체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년 체불액 기록이 경신되는 만큼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며 "의지를 갖고 사후 대처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감독 행정으로 전환해야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2조448억원이다. 건설업 등의 경기 위축에 대규모 집단 체불이 여럿 발생한 결과 처음으로 2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2.8% 증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