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AI 기본법에 "기술중심 규제 대신 혁신 친화적 정책 필요"

"명확한 법안 내용 정의 필요…예측 가능성 높여야"
美·日·EU 등 주요국 AI 정책 방향 소개
"韓 AI 이용률 55%…글로벌 평균 대비 높아"
"AI 활용 따른 경제적 효과 236조원 달할 것"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은 AI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AI 기술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AI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진행된 'AI 시대, 한국이 나아갈 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앨리스 프랜드 구글 AI 및 신흥 기술 정책 총괄은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에 대해 이렇게 짚었다.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AI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앨리스 프랜드 AI 및 신흥 기술 정책 총괄(왼쪽)과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신흥 기술 정책 담당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제공

프랜드 총괄은 "우리가 주장하는 건 입력(input)보다는 출력(output)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나 허위조작정보처럼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의결됐다.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데,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이 조사권을 가지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권한이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에 정의된 기술 용어나 법 적용 대상이 일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I 기본법에 정의된 '고영향(하이 임팩트) AI'라는 용어가 사례로 제시됐다. 유니스 황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신흥 기술 정책 담당은 "하이 임팩트 AI의 정의가 무엇인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면서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봤을 때 명확하게 할 내용이 있다. (규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혁신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황 담당은 "정부가 내놓는 규제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진 동시에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혁신적인 AI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AI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도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 담당은 "정부가 여러 주체와 대화를 나누며 다져나갈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영역이다 보니 혁신 친화적인 규제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국의 AI 규제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바이든 정권이 발표했던 AI 행정명령을 번복하고 규제 완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AI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싱가포르는 AI 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기존 법으로 AI를 다루기로 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AI 친화 국가'를 내세우며 관련 규제와 정책을 진흥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구글과 입소스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해봤다고 응답한 국내 사용자의 비율은 55%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평균인 48%보다 높은 수치다. AI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측됐다. 액세스 파트너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AI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규모는 236조원에 달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나선 프랜드 총괄은 구글에서 글로벌 시장 거버넌스 및 규제 이슈를 담당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황 담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AI 정책과 규제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방한 이유에 대해 AI 기본법의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만나 법 내용과 실행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Gemini)'를 비롯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와도 협력,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시리즈에 제미나이를 기본 탑재했다.

앨리스 프랜드 AI 및 신흥 기술 정책 총괄(왼쪽)과 유니스 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신흥 기술 정책 담당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옥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