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대책 부실이 참사 키워
장애물 현황관리 형식적 운영 지적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6일 열린 ‘12·29 제주항공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 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무안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아 매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관리 책임자로 2명만을 지정했다. 더군다나 한 명은 실무경력이 2년에 불과했고, 다른 한 명은 실무경력이 전무해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위험관리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류 충돌 예방용 총기 사용 안전관리 강화 계획상 조류 퇴치 탄약 사용이 하루에 3.5발에 그쳤다”며 “그럼에도 조류 포획 등 실적은 연 9,876마리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있고, 하루 탄약 3.5발 사용은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항공기 참사를 키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관련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공항시설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공항 장애물 제한 및 현황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 현황조사와 관리를 하고, 매년 1회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 측량을 실시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오랜 기간 방치됐을 뿐만 아니라 더 단단하게 개량된 것을 미뤄 보았을 때 장애물 조사 방식이 명시된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른 장애물 조사와 제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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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의원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12·29 참사는 부실한 조류 충돌 예방 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 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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