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기 대선후보 개헌 약속 강제해야"…與 개헌론 고조(종합)

"개헌 논의를 위한 초당적 참여 필요"

국민의힘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공론화에 나섰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론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것에 맞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정치권 원로들도 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정치 원로들이 대거 자리했다.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위한 초당적 참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파적, 정략적 목적이 아닌 국가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 대표가 실용을 얘기하는데 국가 구조 설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실용을 내세워서 뭐 하나"고 되물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소속)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며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대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표를 개헌 논의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핀 가운데 이 대표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 원로들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역량에 기대를 지속해선 안 된다"며 "의회와 정부가 따로 노는 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불안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사람이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야가 선출한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제가 정착하면 장기적으로 의원내각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개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미국식 원내 정당화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주 부의장을 내정했다. 특위 위원을 선정 후 다음 주 개헌특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개헌특위가 꾸려지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