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다. 그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외 지적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브로커 근절 추진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3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검토된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될 예정이다.

적극적으로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 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필요시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포털을 통해 소진공·중진공의 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된다. 현재의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도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