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트럼프의 '제2 플라자 합의' 가능할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처럼 트럼프 정부가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달러 가치 절상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40년 전과 달리 달러 주요 보유국들이 다각화돼 협조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협상이 관철되더라도 미국 내 물가 불안을 더 자극시키는 등 딜레마를 낳아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제2의 플라자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조정하는 조치에 돌입하는 제2의 플라자합의인 ‘마러라고 합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미국은 1985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과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줄였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지명 직전인 11월 말에 제시한 ‘글로벌 거래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 보고서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미런 지명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고율 관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달러 가치 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2의 플라자합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주요국들과 합의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다만 이같은 구상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40년 전 플라자합의가 관철될 수 있었던 글로벌 환경과 달리, 달러 주요 보유국들이 다각화돼 협조 가능성이 떨어진다. 애덤 포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달러 관련 협정을 체결하긴 어렵다”며 “달러 보유국은 1985년 일본, 독일 위주에서 지금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로 분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전에는 미 국채를 대거 보유한 일본, 독일이 국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미 국채 보유국 중 상당수가 미국의 안보 동맹이 아니란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시대였던 1985년과의 국제 정세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보 관계가 긴밀한 한국, 일본, 영국으로부터 (상대국) 통화 강세를 일부 끌어낼 순 있겠지만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애덤 포즌 소장은 “금융 시장은 1985년보다 훨씬 넓고 깊어져 통화정책을 배제한 환율 개입의 효과가 작아졌다”며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는 앞으로 몇 년간 대부분 통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달러 가치 급등을 막을 수단으로는 "플라자 합의 같은 협정보다는 오히려 달러 자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미 국채 구매 시 세금을 부과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 내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은 인위적 달러 약세 실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과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 보고서’에서 설사 제2의 플라자합의가 관철되더라도 실제로 달러가치가 하락을 이끌어내는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달러가치를 낮추는 데 협력하더라도, 해당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벌어들이는 달러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이 경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트럼프는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로 인해 향후 미국 재정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두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때 많은 물량을 소화해주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예전같지 않게 되면 미국 국내에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가 버거워지게 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완화하면서 달러가치를 낮추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Fed에 통화정책 완화 압력을 넣을 경우 물가 상승 우려는 더 커진다. 또 고율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력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 문제도 있다. 하 교수는 “이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은 더 어려워질 것인데 그럼에도 통화완화가 강행된다면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물가불안과 함께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때문에 하 교수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을 트럼프 정부가 원하게 될 확률은 높지만 그런 시도가 실제로 작동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