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한 미국 119대 의회에서 상원 상임위원회를 이끌 위원장들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으로 모두 바뀌었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는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사들이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인사들이 포진했다.
7일(현지시간) 의회와 블룸버그 거버먼트에 따르면 한미 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위원장에는 118대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짐 리시 의원이 선출됐다.
3선인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대만 방위 강화를 촉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대표적 인사기도 하다.
군사위원장은 대(對)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로저 위커 의원이 맡는다. 118대 공화당 간사 출신인 위커 위원장은 리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보위원회는 부위원장이었던 마코 루비오 의원이 차기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톰 코튼 위원장이 이끌게 됐다. 코튼 위원장은 그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 기업, 산업 등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상임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비판해온 인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관세를 비롯한 세금, 무역협정, 수입 할당(쿼터) 등을 관할하는 재무위원회는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간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크레이포 위원장은 IRA의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재정적으로 부담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해온 인물이다.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마이크 리 의원도 IRA를 강하게 비판해온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에너지위원회 간사였던 존 버라소 의원은 상원 원내 수석부대표가 됐다. 반도체지원법(CSA) 등과 관련 있는 상무·과학·교통위원회는 테드 크루즈 간사가 위원장이 됐다. 크루즈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IRA의 메탄 배출세에 반대해왔다.
이와 함께 은행·주택·도시 문제위원회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팀 스콧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해당 위원회는 교역 촉진, 수출통제, 산업 보조금 등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 밖에 연방정부 지출을 감독하는 세출위원회는 수전 콜린스 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척 그래슬리 의원, 예산위원회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각각 위원장이 됐다.
한국 국회와 달리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 전부 차지한다. 통상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118대 간사가 119대 위원장이 된 경우가 많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 합류를 앞둔 의원 두 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당분간 공화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될 전망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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