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무회의 주재…특검법 상정 촉각
거부권 행사 후 여야 협의 추진에 무게
헌법재판관 임명도 관심…崔 고심 중
尹 체포영장 발부 변수…임명 전망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1차 갈림길에 섰다. 기존 정부·여당 기조에 맞춰 일단 기한 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되, 추후 여야 합의를 추진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린다. 최 대행으로선 국정 안정을 위해 추가 탄핵소추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치권의 관심이 큰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고심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최 대행이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도 이들 특검법은 후보 추천이나 수사 범위 등에서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했고, 최 대행 역시 일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관련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탄핵이 어려워진 점도 최 대행의 특검법 거부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당시에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으나 지금은 참사 수습이 최우선인 만큼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그때 여야 합의를 통해 위헌·위법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전히 특검법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크고, 항공기 참사 등 권한대행 업무도 과중해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간인 내년 1월1일까지 고민한 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4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은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나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하거나, 전격 임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대행이 국정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추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에선 한덕수 총리와 다른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수적이란 게 중론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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