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까지 파국 기로…'정상외교 공백' 어쩌나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 기로
외교 구심점 상실…동맹·우방 관리 어쩌나
다가온 트럼프 2기, 불리한 의제들 한가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탄핵 기로에 놓이면서 우리 외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린 주요 국가와의 소통 채널을 점차 회복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맞이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

권한대행 체제도 무너지면 신인도 추락 불가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외교·안보 일정 재개에 합의했고, 이날까지 일본을 찾아 일정을 진행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스톱' 됐던 외교 스케줄은 한덕수 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임기 말 업적 관리가 필요한 바이든 행정부도 한 대행의 국정 정상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그림을 연출했다. 조태열 장관은 미·일·중 외교 수장과 소통하며 공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한 대행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파고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여행을 와도 안전한 나라' '한국 시장에 계속 투자하라' 등 우리 신인도를 보장하는 이야기는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전제가 달린다. 이 전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외교의 구심점이 돼야 할 대통령과 그 대행까지 탄핵 기로에 놓이면서 가장 우려가 큰 지점은 동맹·우방에 대한 관리다. 미국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우리 정부의 활동은 여전히 현 행정부에 집중돼 있다. 일본과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다.

'트럼프 2기' 곧 출범…불리한 의제들 대응 난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첫 집권기를 맞았다. 두 번째 임기도 탄핵 정국인 만큼 한국에 대한 인상이 호의적일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지만, 그의 입에서 '한국'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식 초청이 오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교 중심축인 '정상'을 잃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미 의회조사국은 관세 정책의 변화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한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이 추진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불리하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권한대행, 혹은 그 차순위 대행자가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다.

외교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수습하고 있지만, 김홍균 1차관의 이번 방미 일정에도 관련 접촉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했다. 정상외교 공백이 지속된다면 안보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