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이상 多태아…앞으로 태아보험 가입 더 쉬워진다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태아보험 보험계약 인수기준 개선
불완전판매 방지 위해 보험상품 설명방식 개선

금융당국이 삼둥이 등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 설명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채널 현안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저출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왔다. 앞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가입 시 보험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거절이 가능하다. 태아보험 인수기준 개선은 내년 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 사진=KBS2 제공

지급률이 낮은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가 실시된다. 보험사 미지급 보험금은 2019년 7조8000억원에서 2023년 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온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의 설명양식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쉽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할 방침이다.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도 의무화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과 특정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한다.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사 건전경영 유도 방안도 추진된다.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예보료는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내는 연간 보험료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를 적게 낸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손보사와 GA 간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대리응시와 부정행위에 대해 논란이 되고있는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중대 위반행위자는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요구와 관리자 책임도 강화된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이 보험산업 미래 과제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 대비 과제에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개혁 등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