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계엄군 관련 군 지휘관 40명 출석

김태연 2군단 작전처장 휴가 이유로 불참
공관모임 핵심 인물들 중심으로 질문 쏟아질듯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군 인사가 얼마나 출석할지 관심이다. 현재 계엄군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인원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방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요구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합의해 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로 하면서 현안 질의 일정을 하루 미뤘다.

계엄 관련 국방위에 출석할 군 지휘관은 이경민 참모장(육군 소장) 등 국군방첩사령부 16명,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9명, 정진팔 참모차장(육군 중장) 등 합동참모본부 6명,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7명,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직할부대 12명이다. 총 40여명이다. 김명수 합참의장(대비 태세), 여인형 방첩사령관(검찰 조사), 김태연 2군단 작전처장(휴가)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남진오 육군 21사단장, 박진원 9사단장, 김광석 35사단장도 현행작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질문 공세는 계엄군 지휘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다. 모두 공관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장성급 인사에서 나란히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현 보직을 맡았다. 비상계엄을 위한 ‘장군 인사’였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대통령에게 사표를 낸 김 전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출석 요청을 받자 "나와 박 총장만 가면 된다"라며 이들 사령관의 출석은 막았다. 그리고 본인도 전체 회의 전 사표가 수리돼 국방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관 모임 외에도 특전사의 이상현 제1 공수여단장(육사 50기·준장), 김정근 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 김현태 707 특임 단장(육사 57·대령)에게도 질의가 예상된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계엄 논의 경위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단장은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9일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방첩사의)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현 육군 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무력을 사용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시를 내린 상부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지시나 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정부와 여권의 해명과는 다른 증언이다. 이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장악 지시를 받았던 현장 최고 지휘관이다. 1공수여단은 특전사의 모체로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열었고, 6일에는 여당과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만 회의가 진행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