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중심에 선 국방부…끊임없는 의혹들[양낙규의 Defence Club]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건의한 김 전장관 면직돼
‘충암고 라인’ 중심으로 계엄령 사전모의 가능성

계엄령 사태로 인해 국방부가 궁지에 몰렸다. 계엄령을 주도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사태의 중심에는 일명 ‘충암고 라인’이 있다. 핵심 인물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1년 선배 김용현 전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해 주도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불러 회동하기도 했다. 여 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사령부 편성 시 계엄사의 수사 업무를 전담할 핵심 직책인 합동수사본부장은 통상 방첩사령관이 맡는다. 김 처장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이 사령관, 곽 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은 아니지만, 핵심 가담자라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지휘하는 부대들은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인 12·12사태 당시 국방부 장악을 위해 투입됐던 부대다.

충암고 중심 계엄령 사전모의 가능성

이들을 중심으로 계엄령 사전 모의 여부가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계엄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해왔다.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계엄 공세에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

법에도 없는 계엄군 국회 투입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 77조 3항에는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부나 사법부, 언론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은 행정권과 사법권에 국한되며, 입법권은 대상이 아니다. 계엄법상 국회를 배제한 이유는 독단적인 대통령의 결정을 막기 위해서다. 헌법 77조 5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출석 대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에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하고 신임 국방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한 만큼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계엄령 여파에 군사 외교 일정 줄줄이 취소

계엄령 여파로 인해 앞으로 군사 외교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 연합훈련 차질로 이어졌다. 미 국방부가 먼저 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하려던 한·미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NCG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일군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5일 예정됐던 한-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도 취소됐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외교·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이달 중순으로 잡혔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내년 1월 초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인 일정도 취소됐다. 또 이날 예정됐던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성과분석 회의를 뒤로 미뤘고, 합동참모본부도 2024년 후반기 통합방위추진평가회의 일정을 연기하는 등 군 내부 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