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2024 연례세미나'
사업성 초기 검증 중요성 강조
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 재건축에 치우친 정책 지원이 아닌 개별 단지 여건에 맞는 재정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6일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열린 연례세미나에서 “진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 정비사업 방식을 입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재건축·리모델링 정책이 동등한 수준으로 담겼으나 2023년 9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발의 이후부터 정책 기조가 재건축으로 선회했다”며 재건축·리모델링 정책 변천사를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의 생애주기와 수명을 고려한 정비사업의 레벨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럽위원회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에는 리모델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재정비 정책으로 리모델링은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1층 필로티 방식’ 설계가 ‘수직증축’이라는 법제처 해석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필로티는 일반 건물의 필로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면서 “구조안전을 검토할 때는 단순 증가한 층수가 아닌 증가하는 하중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층에서 7층으로 수직증축할 경우 하중이 75% 증가하지만, 15층에서 16층으로 1개층을 올릴 경우에는 건물의 하중이 6.6% 증가하는 데 그쳐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특히 1개 층 수직증축 시 벽체 축력비 변화는 수치가 매우 미미해 구조적으로 문제없이 증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대의 발전된 건설기술로 증축 전보다 훨씬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로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초기 검증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재정비 사업은 불확실한 투자 사업으로, 민간 입주민들의 초기 검증 없는 사업 착수는 입주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수도권 100여개 노후 단지들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하며 “단지별로 사업성, 정비사업의 수요 형태, 사업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각 단지, 각 지역에 맞는 정비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지자체들도 관내 공동주택들이 가지는 사업 여건과 특성을 파악해 현실적인 재정비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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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종호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명예교수는 “현 리모델링 제도는 2000년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를 계기로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 정책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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